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11.3℃
  • 서울 4.6℃
  • 대전 6.6℃
  • 흐림대구 10.5℃
  • 울산 12.0℃
  • 광주 9.0℃
  • 부산 10.8℃
  • 흐림고창 9.1℃
  • 제주 14.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6개 특별·광역시도의회 교통위원장, “정부,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해야”

  • 등록 2020.11.11 14:49: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년 6개 특별․광역시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6,230억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 후 30여년이 지났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전동차의 약 60~40%가 20년이 경과되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6개 특별․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6조 1,980억원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1월부터 5월까지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수입은 2,431억원이 감소됐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시설투자비 마련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6개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대상도 늘어나 각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 적자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대로 놓아둔다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수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 할 것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형찬 위원장은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광역시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