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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정책, 실효성 없어”

  • 등록 2020.11.12 17:56: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년 90억원의 예산이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방학교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부터 매해 약 9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지속하고 있는 시설개방학교 인센티브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질타했다.

 

학교시설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는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서울시 30억원(시설보수비), 서울시교육청 60억원(개방 인센티브57억원, 냉난방가산금3억) 등 총 90억원의 예산을 7구간으로 구분하여 2017년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 지급 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총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 학교의 연간 운영비가 3~4억원에 달하는데, 고작 몇 백만원의 학교시설개방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운영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 왜 만들려고 하나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 다녀갔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전향적 입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전언이다. 정 총리는 “국회와는 업무가 다르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라”고 했고, 노 실장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당에다가 말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하고 갔다고 한다. 정권의 실세들이 저 정도의 말을 하려고 단식농성중인 유족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20일이 넘어가면서 겨우 가동된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권의 실세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만난 목적은 ‘사진찍기’였고, 법안 제정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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