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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정책, 실효성 없어”

  • 등록 2020.11.12 17:56: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년 90억원의 예산이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방학교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부터 매해 약 9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지속하고 있는 시설개방학교 인센티브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질타했다.

 

학교시설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는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서울시 30억원(시설보수비), 서울시교육청 60억원(개방 인센티브57억원, 냉난방가산금3억) 등 총 90억원의 예산을 7구간으로 구분하여 2017년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 지급 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총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 학교의 연간 운영비가 3~4억원에 달하는데, 고작 몇 백만원의 학교시설개방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운영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대림중,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과 대림중학교(교장 김시영)가 지난 27일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배경아동의 문화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 협력 ▲이주배경아동의 진로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협력 ▲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 등이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대림중학교와 함께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 지원 프로젝트 ‘다온누리’와 ‘잡(Job)다(多)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출생국에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국으로 이주해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또래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서툰 언어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다채로운 활동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줄 이중언어 심리상담으로 구성된 ‘다온누리’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잡(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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