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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 복무기관 담당자들과 소통

  • 등록 2020.11.17 16:19: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7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담당자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 4월 ‘n번방 사건’ 이후 지자체, 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을 방문해 개인정보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정 및 개인정보취급 세부지침을 복무기관에 전파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인력활용 개선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구청 복무기관 총괄담당자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담당자들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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