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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 전동 킥보드 사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실시

  • 등록 2020.11.17 17:07: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와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질타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서울시민이다.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니, 노면을 정비하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서 권한대행에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기조⦁핵심목표⦁규모⦁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취업 취약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의원은 “한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기 매우 힘들다”며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 교육비를 지원받는 정책인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정책’을 통해 각각의 생애 전환기를 앞두고 사회 구성원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양민규 시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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