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시의원, “SH공사 서울리츠, 민간 자본 유치 확대해야”

등록 2020.11.19 14:1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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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시의원, “SH공사 서울리츠, 민간 자본 유치 확대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