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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훈 시의원, “SH공사 서울리츠, 민간 자본 유치 확대해야”

  • 등록 2020.11.19 14:1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국 첫 ‘출하비용 보전사업’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참여하는 ‘출하 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경매로 최종 낙찰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도매시장 법인별 주요 취급 품목을 고려해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체감 물가 안정과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위한 기존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 제도로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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