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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보상과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0.12.29 10:1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및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영등포관리역, 명절맞이 나눔 행사 진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영등포관리역(역장 배천호)이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영등포관리역은 설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에 영양 간식을 전달했다. 영등포관리역은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견과류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전달했다. 앞서 지난 추석에도 한국철도공사 영등포관리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영세상공인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배천호 영등포관리역장은 “명절을 맞아 장애인 가정에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받은 견과류 선물세트는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장애인 가정 약 40가정에 전달 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표번호(02-3667-7979) 또는 직통 번호인(070-5202-0520)으로 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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