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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 혐의는 인정

  • 등록 2021.01.14 09:45: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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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자금 이자수입 1천638억…수익률 4.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1천63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 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자금 운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자금은 시 금고의 공금 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 MMDA(변동금리) 등 3종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휴자금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 MMDA 상품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것이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가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안을 마련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 금고 약정금리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금리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사용자 지시·매뉴얼 따라 근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5.2%에 달했고,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도 관련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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