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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태경, “알페스는 문화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 등록 2021.01.22 10:08: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페스(RPS)·섹테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아름다운 음지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 범죄이며, 이제는 알페스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것들연구소는 19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만든 알페스·섹테 등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110명을 특정해 수사 의뢰하자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며 “일베나 워마드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나 n번방 사건에서는 강력히 처벌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했다.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은 법률가는 알페스를 아름다운 음지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고 있고, 최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알페스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SNS 글 전문이다.

 

요즘것들연구소는 19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만든 알페스·섹테 등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110명을 특정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범죄물에 표현의 자유라니? 저는 일베나 워마드인 줄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딥페이크나 n번방 사건에서는 강력히 처벌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알페스가 성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까요?

 

1. 알페스는 망상일 뿐이며, 소설이나 그림일 뿐 당사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알페스는 실제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합성물이나 그림, 소설이라도 당사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특정된 당사자는 똑같은 원리로 성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우리 법이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은 알페스가 허구이며 망상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망상하도록 회사와 아이돌 가수가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 전가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죠? 그들은 젠더 권력에 따른 성폭력 옹호자, 즉 일베와 워마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망상이면서 왜 알페스는 문화고 다른 건 범죄라고 할까요?

 

2. 알페스는 성착취와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알페스가 성착취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알페스는 팬과 가수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고 싶어 하는 욕망이지 성착취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는 법 상식이 무지한 데서 나온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상평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성착취물’은 법률상 객관적으로 확립된 용어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뜻의 ‘음란물’이 갖는 의미와 달리, ‘성착취물’은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을 소재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골적인 동성 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고 또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받고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음지 문화가 아니라 성착취물로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n번방‧몰카‧소라넷(리벤지포르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알페스는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억지 논란이다?

그들은 아예 알페스가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억지 논란이라고 규정합니다. 알페스의 폭력성을 의논하기도 전에 남녀 편부터 가르자는 겁니다. 제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법률의 영역인데 기어이 젠더를 끌고 와서 논의를 방해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알페스가 남성이 억지로 만들어 낸 논란이라면, 알페스는 범죄가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라도 되는 겁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의논하는 자리에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법률가는 알페스를 아름다운 음지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알페스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헐뜯고 혐오하는 혈투의 장으로 변질해선 안 됩니다. 더는 일베와 워마드 편에 서지 말고 저와 함께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알페스는 문화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영등포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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