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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인생 다모작 시대, 평생학습은 시대적 과제”

  • 등록 2021.01.26 09:49: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며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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