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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3기 구민인권지킴이 온라인 위촉

  • 등록 2021.02.23 09:06: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참여형 인권문화 조성과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3기 영등포 구민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위촉된 구민인권지킴이 29명은 구의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인권 리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필요할 경우 활동비를 실비로 지원받는다.

 

이들은 임기 1년 동안 지속적인 인권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인권침해‧보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인권 관련 정책도 제안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인권 관련 도서 및 영화 등 콘텐츠를 학습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에 나선다.

 

세계 인권의 날(12.10.)에는 구민대상 세계인권선언문 알리기 운동과 더불어 주민인권학교 등 다양한 인권교육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 1‧2기 구민인권지킴이는 ▲4개 구립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구역 보행안전 모니터링 ▲인권현장 탐방 ▲세계 인권의 날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힘써 왔다.

 

구는 올해 위촉된 3기 구민인권지킴이단 또한 공공시설 모니터링과 인권정책 홍보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다 증진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민인권지킴이단 활동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 마인드가 자리 잡게 하는 소중한 행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존중받는 구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정책 마련과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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