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동참

등록 2021.05.06 10:4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4일 시의회 본관 로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동료 시의원과 서울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내려는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이다.

현재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단을 비롯해 3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제안자, 그리고 50여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이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 “우리 민족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에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난 세기의 냉전 속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수백만의 사상자를 낳고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세기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대립, 그에 따른 피해와 불안은 지금도 우리 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대사는 남북한이 상대를 불신하며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커녕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그렇게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며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장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남북한 정부와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함께 나서서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닫힌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는 서울 시민의 뜻과 마음을 담아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동참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 그에 바탕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동료 시민과 서울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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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 발전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식 및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조상호 대표의원)·경기도의회(박근철 대표의원)·인천광역시의회(김종인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의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는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 △기타 수도권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 수도권 공동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대표의원은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가 수도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시작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수도권 광역의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앞

김용석 시의원, “공동세분 10%p 상향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