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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대장동 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

  • 등록 2021.10.06 11:41: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며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검경을 향해서도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 수색을 하더니, 입증자료의 보고인 성남시청은 왜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가.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배우라 하셔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 합니다.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일까요? 당시 시장님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이재명 前 시장의 승인 없이 어떤 직원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유동규 씨가 비서실에 근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까? ‘한전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요?

 

성남시 보다 훨씬 크고, 많은 공기업이 있는 서울시에서도 공사 본부장 자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전임인 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도 유동규 前 본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서실 공무원이 되었다면 받았을 여러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 신분으로 공기업의 요직을 맡는 것을 비서실에 자리를 받는 것보다 선호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어떤 곳입니까?

그 성남시의 개발을 주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곳입니까?

 

지방공사는 독점 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제안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개발 회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공공에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습니다. 문정지구, 발산지구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는 공영개발은 서민을 위해 싸게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례를 통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하긴 제가 싸게 확보해둔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 임기 당시 분양할 때에는 바로 길 건너 발산지구에 비해 두 배인 3.3㎡당 약 1,57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민주당 단체장님들의 이른바 ‘종특’입니까?

 

이쯤에서 검경에도 묻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 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까?

 

압수수색도 동일한 잣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국의 지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이십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文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제39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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