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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감염병요양전담병원 졸속 지정, 환자 0명 병원에 39억 지원"

  • 등록 2021.10.21 11:36: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일부의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4곳의 병상가동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4곳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이 약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11곳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이유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이 지정 취소됐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 기간 월별 병상가동율을 보면 (지정취소 2곳 제외) 9곳 중 4곳이 지정 기간 중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 병원은 지정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받지 않은 채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혈세 낭비는 졸속으로 추진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수본이 지자체에게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작년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해당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티머니 도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오전,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은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부의장)·이순우·임헌호·전승관·최인순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시설 이용 어르신 등이 함께한 가운데, 차혜경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후 제막식,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은 어르신부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한 곳에 모인 통합돌봄공간”이라며 “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마음까지 함께 살피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선희 의장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시설이 개관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구의회도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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