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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감염병요양전담병원 졸속 지정, 환자 0명 병원에 39억 지원"

  • 등록 2021.10.21 11:36: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일부의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4곳의 병상가동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4곳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이 약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11곳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이유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이 지정 취소됐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 기간 월별 병상가동율을 보면 (지정취소 2곳 제외) 9곳 중 4곳이 지정 기간 중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 병원은 지정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받지 않은 채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혈세 낭비는 졸속으로 추진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수본이 지자체에게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작년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해당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사후인증 취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이하 재단)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사후인증심사를 10월 1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 11월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취득 1년이 경과한 올해는 시스템이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았고 사후인증심사 통과에 성공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으로, 매년 사후인증심사가 진행된 후 3년 주기로 인증이 갱신된다. 재단은 2019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청렴 소식지 ‘청렴 디딤돌’ 발간, CEO 청렴 메시지 전파, 청렴 옴부즈만 운영, 자체 청렴강사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전사적인 반부패 노력에 힘입어 재단은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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