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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신규 부과자료 적용

  • 등록 2021.11.22 13:11: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변동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으며, 매년 1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소득

2020년도 귀속분 소득(2021년 6월까지 국세청 신고 대상)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올해는 특히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 기본공제를 확대 적용하며, 2021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2021년 12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할 계획이다.

 

재산 + 전・월세 합산액 기준(전월세 금액의 30%)

 

구분

재산 + 전・월세의 합산액
1,2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

2,700만원이하

2,7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변경전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전월세에 한해

최대 500만원

변경후

1,350만원 1,000만원

∙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산: 최대 500만원

∙전월세: 최대 1,000만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지난 달보다 6,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및 자동차의 멸실,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청에 의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적용시기는 원인발생일(재산매각은 등기접수일, 폐업의 경우 폐업일 등)의 다음 달부터이다.(단, 원인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2020년 귀속분 소득 발생 후,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퇴직․해촉증명서(소득지급처)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

[증빙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이번 11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이 납부마감일이며, 보험료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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