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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12.01 18:01: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했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개정안

13세 미만

사회적 약자 보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상습범 가중처벌

65세 이상

사회적 약자 보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조항 신설

2차 피해 방지

카메라 촬영, 복제물 반포, 허위영상물 반포 형량 강화, 보복 목적 시 가중처벌

피해자 중심 용어 변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쵤영물 등 영상물 반포 행위 시, 수치심 불쾌감 용어 변경

피해자 전담조사제 대상 확대

군인 등에도 준용하여 피해자 보호

감경규정 특례 개정

성폭력범죄 형법상 작량감경 적용 제외

 

 

김 위원장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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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5조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해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안전·고립·주거)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선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으로,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안심(주거) 등 4대분야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2026년까지 10만1,300명에게 제공한한다. 돌봐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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