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위원장,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 추진

등록 2022.01.10 14:3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대책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7일 오후,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양대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 및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대선거 관리체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 7.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양대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SH공사 방문해 신년업무보고 받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헌동 SH공사 사장으로부터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전국 최초로 택지조성원가 등 아파트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지난 연말부터 전면 공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 시장은 SH공사 이후에도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주요 투자·출연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방문해 신년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