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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8대 과제 대선 공약화 촉구

  • 등록 2022.01.11 16:33: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 4 등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등 8대 핵심 어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서울남부고용센터,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고용센터)는 지난 1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화물 및 수하물 상하역, 케이터링 서비스, 항공기 유도 등 지상조업직의 인력 부족이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네 기관은 상호 협력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연계한 선행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해, 항공산업의 구인난 해소와 적응력 제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장소로 이동하여 채용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현장 채용관을 방문하여 참여한 기업 및 면접 대기중인 취업 준비생들과 소통하며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해남 서울남부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네 기관이 협업하여 지상조업분야 일자리 매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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