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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께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이재명 선대위 직속 정무특보단, 하이블루청소년위원회 출범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축하인사를 통해“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미래는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30대 리더가 출현해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 함께 내일로 가자”고 강조했다.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만 18세 청소년들이 자신 또래와 관련한 의제(agenda)를 발굴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결성됐다. 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을 비롯한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김난웅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새파란’에서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을 해온 김민상 군(19)이 맡았고, 김석규(19)·박세진(19)·박찬호(18)·안도영(25)·정승윤(20)·홍승우(22) 등의 청소년/청년들이 실무단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영호·강선우·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한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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