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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5 어린이날 기념 팝업 어디든 놀이터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등포공원에서 어디든 놀이터 ‘마음 쉼 캠핑 놀이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 어린이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주민 놀이활동가 모임인 ‘영플투게더’가 직접 기획·운영하여 캠핑을 테마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장 내에서 ▲모락모락 캠프키친(고기 굽기 놀이 등) ▲첨벙첨벙 낚시터(자석 낚시 놀이 등) ▲사각사각 대나무 놀이터(대나무 놀잇감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쉬멍~놀멍~(비눗방울 놀이 등 자유 놀이) 4가지 구역의 다채로운 캠핑 놀이 활동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놀이환경개선을 위한 놀 권리 인식조사(아동용, 보호자용) ▲초록우산 온라인세이프티 캠페인 ▲아동권리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인식 개선 및 참여 활동이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 등도 아동들과 놀이 활동을 함께하며 주민 놀이활동가를 격려했다. 어디든 놀이터에 참여한 아동 가족 보호자는 “연령대별로 놀거리가 풍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했다. 5살 아이는 자석 낚시와 비눗방울 놀이를 너무 재밌게 참여했고, 9살 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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