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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대책회의 개최

  • 등록 2022.01.17 18:00: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7일 오후,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양대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 및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대선거 관리체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 7.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양대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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