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9℃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16.1℃
  • 구름많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5.3℃
  • 맑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5℃
  • 흐림제주 11.4℃
  • 맑음강화 13.0℃
  • 구름조금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의원,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해야"

  • 등록 2022.09.05 10:49: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건강관리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