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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개최

  • 등록 2022.09.15 11:44: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지난 14일 오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과 황철규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4) 이용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 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약 2개월간 리모델링 공사 후 서소문청사 2동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인사말은 통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디자인, 균형발전, 약자와의 동행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시가 거듭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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