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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해야”

  • 등록 2022.10.04 13:17: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스토킹 80건, 가정폭력 38건, 아동학대 33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사례(최장 15일)도 있어 피해자 보호까지의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4.1%)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의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덧붙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며 “그동안 법원이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놀이활동가 감사DAY 진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지난 11월 26일 놀이활동가 주민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영플투게더와 함께 ‘2022년 놀이활동가 감사DAY –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놀이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성인모임 ‘영플투게더’ 및 가족을 초대하여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노고와 공헌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의 마음을 나누고자 개최되었다. 행사는 활동사진 전시회부터 활동영상 시청, 가족놀이활동, 도전 놀든벨, 활동소감 공유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등포구청 표창장을 수여했다. 복지관은 2020년부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영플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팝업놀이터 기획 및 진행 △놀이키트 기획 및 배포, △아동놀이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2022년은 영등포 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자매근린공원 △영등포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문래근린공원에서 영등포차일드 어디든놀이터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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