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지향 시의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선심성 사업 되선 안돼”

  • 등록 2022.11.14 17:30: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 10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안되도록 잘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춰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이 됐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영업손실과 사업성 개선이 미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연구분석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지향 시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의 견해를 물었고 정책관은 “초기에 성장하는 기업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원을 이어간다면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25%에 해당하는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심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많은 매출과 혁신을 위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