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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선심성 사업 되선 안돼”

  • 등록 2022.11.14 17:30: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 10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안되도록 잘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춰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이 됐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영업손실과 사업성 개선이 미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연구분석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지향 시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의 견해를 물었고 정책관은 “초기에 성장하는 기업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원을 이어간다면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25%에 해당하는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심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많은 매출과 혁신을 위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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