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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2.11.15 15:06: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의원들 소신에 따라 책임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바란다”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해외발 뉴스로 먼저 발표되고 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됐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를 비판했었다”며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느 것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최근 외국인 관광 '핫플레이스'가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지난 22일 만난 호주 관광객 빈 핸더슨(46)씨는 먹다 남은 호떡을 한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그의 앞에는 구청이 설치한 2개의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일반쓰레기',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플라스틱 컵과 빨대, 종이컵, 꼬치, 휴지가 뒤섞여 구분이 무색했다. 핸더슨씨는 "2개로 구분돼 있으니 하나는 재활용 봉투로 짐작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아들도 나처럼 헷갈려 하더라"고 했다. 광장시장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물이 남은 일회용 컵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모두에 들어차 있었다. 분리수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관광객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쇼핑 명소인 중구 명동도 영업이 끝난 밤에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일 새벽 방문한 지하쇼핑센터 입구에는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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