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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주 시의원, “SH공사 관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 업체 특정업체 편중”

  • 등록 2022.11.18 13:26: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설치업체 선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업체 선정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 및 업체 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소수의 특정 업체에 입찰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민 위원장은 엘리베이터 교체 권역을 설정할 경우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권역별 업체 선정을 1개 업체가 아닌 2개 이상의 업체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우량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부품에 중국산 제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고장시 부품조달 문제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일정 기간 정지돼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부품의 사용 제한과 국산제품으로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우량 중소기업이나 강소업체의 입찰 참여 및 선정가능 기회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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