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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주 시의원, “SH공사 관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 업체 특정업체 편중”

  • 등록 2022.11.18 13:26: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설치업체 선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업체 선정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 및 업체 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소수의 특정 업체에 입찰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민 위원장은 엘리베이터 교체 권역을 설정할 경우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권역별 업체 선정을 1개 업체가 아닌 2개 이상의 업체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우량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부품에 중국산 제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고장시 부품조달 문제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일정 기간 정지돼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부품의 사용 제한과 국산제품으로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우량 중소기업이나 강소업체의 입찰 참여 및 선정가능 기회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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