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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 방지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자살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12.08 09:47: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 개원 3주년 기념식이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지난 3년간 보내주신 구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영재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정진원 초대 의장과 역대 의장, 지지환 경찰서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본지 발행인)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유공구민 표창, 개원 3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7명의 의원들이 지난 3년간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의원들의 활동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의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낸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영등포본동 안옥희 구민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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