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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시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강화”

  • 등록 2023.01.16 14:06: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용우)은 지난 20일,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팀장 우종완)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금 192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우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종완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용우 관장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관내 학대피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소중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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