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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대통령에 의해 유린돼"

  • 등록 2023.01.19 13:53: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며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경찰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며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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