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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대통령에 의해 유린돼"

  • 등록 2023.01.19 13:53: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며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경찰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며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했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

영등포구, 정책 운영의 완성도·안정성 대외적 인정받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대외 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전년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로 정책 운영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최초 트윈세대(12~16세) 특화 도서관인 선유도서관은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년도 장관상 수상에 이어, 전국 단위 최고 훈격으로 평가가 한 단계 격상된 성과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도 평가의 변화가 이어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최우수’에서 2025년 ‘대상’으로 평가 단계가 상향됐으며, 모자보건사업 역시 ‘서울시장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상한 성과들도 눈에 띈다.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외국인 주민지원 우수사례에서는 대림동 일대 환경 개선과 공동체 참여를 결합한 ‘대동단결’ 사업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통계업무 진흥유공, 국가상징 선양 및 유공 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서울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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