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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민주주의, 대통령에 의해 유린돼"

  • 등록 2023.01.19 13:53: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며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경찰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며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추석 연휴 성묘객 편의·귀성길 관리 총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을 위해 시립장사시설의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기간에 900여 명의 공단 직원 및 경찰 등이 특별근무에 나서며,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통제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12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화장실과 교통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또한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유골이 안치된 용미리 1묘지의 ‘공영장례 봉안시설(무연고 추모의집)’도 사전 전화예약자에 한해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고인의 지인 등이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김혜영 시의원, "120다산콜센터, AI 상담 전환 속 상담사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필요" "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되었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23년부터 STT(Speech To Text), 2024년부터 채팅 및 상담도우미 등 AI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AI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6%로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담 인력은 기존 424명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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