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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으로 논란

  • 등록 2023.01.20 10:08: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오던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됨을 사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는 그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8조1항.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2015년부터 350~380개씩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해 7억~8억원대씩 지원해왔다. 지난 8년 동안 전체 6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진 371곳 7억, 361곳 5억6천만원으로 줄다 올해치부터 돌연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은 도서관 1곳당 평균 150만~200만원 안팎으로 지원되며, 장서 구입과 운영비 보조(전기세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개관(2012.10.) 이후 자치구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및 프로그램비 일부를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해 왔다”며 “자치구의 정책으로 작은도서관이 최근 10여 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2010년 548개 → 2021년 904개관)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보조금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성과 미흡 사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서울도서관은 그간의 일부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당 연 200만 원 내외의 운영비 직접 지원 형태가 아닌 지역밀착형이라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에서 지역 환경에 맞는 책임 운영과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진 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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