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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1.25 15:0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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