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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 늘어나

  • 등록 2023.01.25 15:17: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2.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담긴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18건(비중 17.1%)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21.0%), 코넥스(5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투자조합 관여 종목,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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