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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생사법경찰단 현장방문

  • 등록 2023.03.07 17:4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서호연(국민의힘, 구로3)‧송재혁(더불어민주당, 노원6)‧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위원,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일상생활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사회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선풍기가 고장나거나 없던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선풍기를 지원해 힘겹게 무더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줬다. 선풍기를 지원받게 된 한 어르신은 “최근 폭염으로 많이 더웠는데. 선풍기를 지원해주셔서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크게 안심하셨다. 한편,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 가정에는 화장실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지대를 설치해 드린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많았는데 지지대를 설치해주셔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며 만족감을 보였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분기별 1회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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