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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생사법경찰단 현장방문

  • 등록 2023.03.07 17:4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서호연(국민의힘, 구로3)‧송재혁(더불어민주당, 노원6)‧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위원,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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