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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생사법경찰단 현장방문

  • 등록 2023.03.07 17:4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서호연(국민의힘, 구로3)‧송재혁(더불어민주당, 노원6)‧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위원,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서대문구 연대동문길에 자리를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이 원칙인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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