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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생사법경찰단 현장방문

  • 등록 2023.03.07 17:4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서호연(국민의힘, 구로3)‧송재혁(더불어민주당, 노원6)‧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위원,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시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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