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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 파격적인 지원책 내야”

  • 등록 2023.03.14 15: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이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범수-진양혜, 결혼 30년 차 부부의 ‘독립이몽’? “소중함 알아야” VS “당신이 할 말 아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송인 진양혜가 독립을 선언해 손범수를 당황하게 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 말미에는 연예계 대표 아나운서 부부 손범수, 진양혜가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경력 34년의 원조 아나테이너 손범수는 '방송 경력이 34년째다. (처음으로 진행하던) 정규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덜컹하는 느낌이 들더라'라며 현재는 주부 9단으로 변신해 집안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아내 진양혜는 '나도 요즘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손범수 씨가 이제 생활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겠구나' 싶다'고 해 손범수를 뿌듯하게 했다. 그러나 이어 진양혜는 '나도 독립을 해도 되겠구나 싶다'고 해 손범수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손범수는 '서로 있을 때 잘 해야 하고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진양혜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답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어진 장면에서도 진양혜는 '내가 당신한테 속은 게 항상 이런 것. 내가 당신한테 맨날 서운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 쌓아 온 마음속 응어리를 쏟아내며 눈물을 보여 손범수를 당황하게 했다. 결혼 30년 차를

최연숙 의원, “30억 이상 자산가 336명, 저소득자 등록돼 의료비 환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이들 자산가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982만원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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