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7.4℃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7℃
  • 구름많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 시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 파격적인 지원책 내야”

  • 등록 2023.03.14 15: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이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 시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 파격적인 지원책 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

서울시, 콜라텍 등 다중이용 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 “건조한 날씨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적 특성으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고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 집중 점검 △대상별 맞춤형 화재대피 소방계획 지도 등 안전컨설팅 △콜라텍·키즈카페 등 화재안전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시인성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3월 9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업종 중 콜라텍 43개소, 수면방 16개소, 신종업종인 방탈출·만화·키즈카페 14개소 등을 포함한 241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엄정한 법집행을 취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