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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1 14:3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외국인 관광객 위한 신규 서비스 3종 선보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여행을 가볍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3일 지하철 단기이용권, 외국어 양방향 대화 시스템, 캐리어 보관·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사 직원들의 개인적 여행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 7월 서울시가 주최한 창의행정 3차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안한 ‘외국인 관광 서비스’는 서울시 창의행정의 취지와 서울시 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편의성과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또타 GO’(가칭)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36.8%의 체류기간이 4~7일인 점을 고려해 1일권과 3일권을 우선 검토 중이다. 판매가격은 1일권 5,600원, 3일 권 11,800원(1일권 대비 30% 할인)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시민에게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하철 단기이용권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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