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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원, “교육청 추경에 ‘학교 노후 인조잔디 사업예산’ 반영”

  • 등록 2023.04.21 17:0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17회 임시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노후 인조잔디 사업예산 5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인조잔디 사업은 환경부의 유해성이 기준이 변경으로 보류 중이나, 2007년 설치 등 인조잔디 내용연수 10년을 훨씬 초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일부 학교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서울시내 총 242개 학교 중 90곳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인조잔디가 패여 맨땅이 듬성듬성 드러나거나 잔디 훼손으로 인해 미끄럽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등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김영옥 시의원은 “2007년 설치된 학교의 경우 유해성을 따지기 앞서 인조잔디 노후로 인한 학교 안전 위협이 더 큰 상황이다”며 광양중 8억 원 등 전체 학교 인조잔디 사업예산 50억 원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날카롭고 엄정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촌유학사업’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과다한 ‘노조 사무실 임차료’와 전세권 설정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그린바· 잔반배출량·급식현황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부실한 학교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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