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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등록 2023.04.24 12:56: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집중’ 영등포구, 제3회 추경 116억 원 편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담아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1,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및 공공배달앱(땡겨요) 발행 확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신규 지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 확대 등 구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0억 원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5억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4억 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은 민선8기 동안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일부를 활용해 구비 재원을 마련했다.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15억 원을 배정했다.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 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준설 5억 원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조성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에 1억 원 등이 포함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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