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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등록 2023.04.24 12:56: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2040년까지 배수지 13개소 확충...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2040년까지 1,38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3개소, 112.3천㎥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96%(공급량 기준)는 103개소 배수지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형적 여건 등 입지의 제약으로 배수지 건설이 어려운 4%는 펌프가압방식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펌프가압방식 급수지역은 배수지를 신설하고, 수도법에서 규정된 12시간 사용량에 미달하는 배수지는 용량을 증설한다. 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미아배수지와 까치산배수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개 배수지가 완공되면 강북구 수유동 일대 등 약 4만2천세대의 급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11개소도 내년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설 입지, 건설 규모, 공법 등을 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완공해 서울 전역에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수지’는 고지대에 설치하는 대형 수돗물 저장 시설로 펌프를 가동하지 않고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지는 수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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