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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시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3.05.04 15:4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회기에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느린 학습자들의 꿈과 자립 지원하는 ‘나눔공동체학교’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나눔공동체학교’(제73호)가 느린 학습자(경계선 청소년, 이하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8세 느린 학습자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학생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적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배우며 다양한 직무 분야를 경험하는 교육을 받았다. 선생님들과의 개별 프로젝트 시간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그 결과 20일 서울시교육청의 합격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합격증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또한, 베이커리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제빵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나눔공동체학교는 2002년 방과후 나눔교실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밖 배움터를 운영하며, 20년간 느린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을 진행해왔다.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73호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전문성과 필요성, 기관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 기관은 학교 밖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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