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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 등록 2023.05.25 15:47: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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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사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 송 차장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사퇴와 관계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채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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