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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

복지부,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할 것” 입장 재차 확인

  • 등록 2023.08.25 17:4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국회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및 황무섭 영등포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주 부의장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며,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18일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안구 질환을 겪고 있어, 인공눈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급여유지 계획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놓이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력해준 김영주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관으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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