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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

복지부,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할 것” 입장 재차 확인

  • 등록 2023.08.25 17:4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국회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및 황무섭 영등포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주 부의장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며,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18일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안구 질환을 겪고 있어, 인공눈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급여유지 계획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놓이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력해준 김영주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관으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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