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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단해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8.29 15:56: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8월 28일 오전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헌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산1동, 양평 1·2동)은 구 집행부에 제2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헌호 의원은 먼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청장께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하였고, 합리적이고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심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얼마 전 담당 부서 관계자가 의장단에게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 설명을 들으신 의장단들은 대부분 분명하게 시기상 적절치 않고 머지않아 본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가니 필요한 사업들은 본 예산에 반영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시기상 부적절하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개월 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러한 시기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이중의 짐을 지우는 행정적 낭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세 번째로 “구의회와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정한 원칙 하에 합리적인 토론과 절충을 통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했다”며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온갖 회의 시 공개적 발언과 다양한 언론 매체를 이용해 구의회를 일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 심지어 영등포소식지까지 동원해 구청장의 일방적인 견해를 국민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구청장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잘못 편성했다는 생각이 없으신지, 소통의 부재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면 잘한 것이고, 삭감하면 잘못한 것이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편성 사례로 청사 건립기금과 직원 생일 축하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삭감액 371억 원 중 대부분 350억 원은 청사 건립기금이다. 구청에서는 불과 7개월 전, 본 예산 편성 시 청사 기금으로 매년 50억씩 적립하겠다고 보고하고, 본 예산으로 이미 50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무려 10배인 5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제출했다”며 “더구나 신청사 건립 시 필요성이 없어질 별관에 대한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소요 예산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가장 초기 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이자 수입을 위해 기금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편성인가”라며 “수년 동안 기금에 묶어두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 구의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직원들의 생일 축하금 중 1인당 15만 원을 증액해 추경에 편성했다.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은 모든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경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한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상반기 생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생일이 지난 직원에게 소급해서 축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다수 의원들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은 물론 시기도 적절치 않으므로 본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장 취임 후 최초로 제출된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가결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우리 구의회의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이 확보된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경하고 있는 제2회 추경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제2회 추경편성 절차를 중단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금년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긴급한 예산은 예비비 활용 등 필요한 재정적 방법을 통해 교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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