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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마포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깊은 유감”

  • 등록 2023.09.12 16:1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최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의 절차를 걸쳐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은 76명,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처리됐다.

 

미실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즉 의원정수 75%가 유지되고 있어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마포구선관위의 판단이다.

 

김종길 대변인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는 궐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의 경우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공선법은 의원 궐원 시 보궐선거를 말하고 있다. 궐원에는 제명뿐 아니라 사퇴도 포함된다. 사실 사퇴가 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사퇴 때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왔다. 일례로 2017년 구로구선관위는 당시 김종욱의원의 사직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사퇴는 보궐선거 치르면서 제명은 왜 하지 않는가. 제명 당한 전 의원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인가. 그러면 소 제기 가능기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마포구 선관위가 서둘러 선거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 누수를 막아야 하는 마포구 선관위가 되려 법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마포구 제3선거구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5개월 이상 자신들의 대표성이 상실된 채로 있다. 거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미실시로 최소 2년의 의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내년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시의회 1명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위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포구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재심의를 통해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최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의 절차를 걸쳐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은 76명,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처리됐다.

 

미실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즉 의원정수 75%가 유지되고 있어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마포구선관위의 판단이다.

 

김종길 대변인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는 궐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의 경우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공선법은 의원 궐원 시 보궐선거를 말하고 있다. 궐원에는 제명뿐 아니라 사퇴도 포함된다. 사실 사퇴가 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사퇴 때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왔다. 일례로 2017년 구로구선관위는 당시 김종욱의원의 사직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사퇴는 보궐선거 치르면서 제명은 왜 하지 않는가. 제명 당한 전 의원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인가. 그러면 소 제기 가능기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마포구 선관위가 서둘러 선거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 누수를 막아야 하는 마포구 선관위가 되려 법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마포구 제3선거구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5개월 이상 자신들의 대표성이 상실된 채로 있다. 거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미실시로 최소 2년의 의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내년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시의회 1명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위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포구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재심의를 통해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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