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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 등록 2023.09.28 10:57: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족끼리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천500주를 시가(7억8천693만원)의 약 20%에 불과한 1억7천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천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천927억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천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35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함께한 특별한 봄맞이 나들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4월 30일, 취약계층 어르신 20명과 함께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기획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꽃과 식물을 전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매년 봄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나들이에 참여했던 어르신은 “오랜만에 꽃구경도하고 콧바람을 쐴 수 있어 행복했다”며 나들이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나들이에 대해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어르신들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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