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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51: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 “어르신자원봉사와 자존감 살리기 통해 즐거운 여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노인자원봉사단은 인근 안양천 및 도림천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를 휘돌아가는 샛강천변이 고가도로 밑으로 흐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산책 코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샛강살리기 노인자원봉사단 20명은 매월 1회 자체회의를 하면서 개선사항과 집중 활동장소 등 조별로 선정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월 2회 하천변 주변에서 음료수 패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비닐봉지를 비롯해 생활폐기용품 등을 수거하며 청소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거리청소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사례로 지역 환경개선에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실천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소외와 단절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통과 통합의 의미로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꾸준히 자원봉사 분야는 개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감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모임 동아리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노년기 활동으로 보람을 찾으며 지역 샛강 살리기와 어르신 자존감 살리기를 통해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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