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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

  • 등록 2024.01.25 13:43: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1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참석했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이며, 상호점유는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 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 원 상당)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 29건(544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과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5일 앞두고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과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시선관위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목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선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등 투‧개표사무의 투명성·신뢰성 강화를 통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안내서비스 제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규운용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한다. AI컨텐츠 등을 활용한 위법게시물에 신속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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