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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2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 등록 2024.02.01 16:31: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신1동, 양평1‧2동)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등포갑 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순우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5월경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장애 학생들 학교서 가래 석션 받는다…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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