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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 무산

  • 등록 2024.05.03 17:19: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지난달 26일에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5월 중 ‘원 포인트’ 회기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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