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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구의원들은 해외연수 취소하고 구민 위해 일 좀 해라"

"4월 10일까지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하고, 5월에는 해외연수냐?"
"영등포구의원들은 양심이 있는가?"

  • 등록 2024.05.11 11:39: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은 10일 성명을 통해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피플은 먼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6박 8일간 진행한 유럽 3개국 해외연수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사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의 흔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2024년 영등포구의 예산에서도 관련한 주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영등포구의회가 제출한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스페인 연수 코스’에 대해서도 “‘스페인일주 6박 8일 여행코스’와 겹치며, ‘우수정책 벤치마킹’, ‘우수정책 발굴하여 우리 구 현안에 맞게 접목’,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는 구의원들은 말 그대로 선거에 집중했다면, 선거가 끝난 지금은, 구의원들이 ‘연수’갈 시간이 아니라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낭비, 구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연수 취소하고 제발 구민을 위해서 일 좀 해라!

4월 10일까지는 국회의원후보 선거운동하고, 5월에는 해외연수냐? 구의원들은 양심이 있는가?

4월 19일 22대 총선이 끝난지 9일째 되는 날, 올 해도 여지없이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총선 선거기간 각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소속 정당 총선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선거일 2주 전부터는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단지 자신의 소속 정당 ‘선거운동원’으로만 일한 구의원들이, 선거가 끝나니 이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한다. 영등포구의원들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건가?

작년 유럽 3개국으로 해외연수 다녀온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연수’의 효과는 과연 있었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6명이 유럽 3개국으로 6박 8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만약, 해외연수 다녀온 구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배우고 익힌 시사점을 의정활동에 적용하거나 2024년 영등포구 예산 수립 과정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백번양보해서 ‘해외연수’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해외연수 다녀온 구의원 중 해외연수 보고서에 기재된 ‘시사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의 흔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2024년 영등포구의 예산에서도 관련한 주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의 이름이 바뀌거나, 전 구청장이 진행하는 사업의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이전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걸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8,800만여 원을 이렇게 아무런 성과없는데 쓰는 경우가 있나? 심지어 구민의 ‘대표’가 공무를 위해서 쓰는 세금인데, 이렇게 함부로 써도 괜찮은건가?

‘연수’계획은 여전히 부실하다. 이것은 여행계획인가? 연수계획인가?

마드리드 – 세비야 – 그라나다 – 바르셀로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페인일주 6박 8일 스페인 여행코스’다.

바르셀로나 – 그라나다 – 세비야 – 마드리드 그렇다면 이 코스는 뭘까? 영등포구의회가 제출한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스페인 연수 코스’다. ‘스페인 여행코스’와 ‘스페인 연수코스’가 완벽하게 겹친다. 이것은 우연일까?

연수계획에 따르면 공식일정 ‘6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견학이라는 이름의 ‘관광지’ 방문이다. 심지어 그 중 3개의 공식일정은 5월 23일 첫 날, 그것도 낮시간에 모두 끝나는 일정이고, 나머지 3일간 이동과 현장견학(이라 쓰고 관광이라 읽겠다)하다 마지막 이틀간 공식일정 1~2개 수행하는 게 고작인 ‘연수’일정이다.

30분~1시간짜리 간담회 6회 진행을 위해서 21명의 인원이 6박 8일의 일정으로, 8,8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한가?

더구나 이 연수 계획이 ‘우수정책 벤치마킹’, ‘우수정책 발굴하여 우리 구 현안에 맞게 접목’,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한 두 곳의 방문지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부선 지하화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례를 보기 위해서 마드리드의 ‘M30 지하순환도로’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M30 지하순환도로는 대심도(大深度) 지하도로다.

도시철도를 지하화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영등포에서도 일부구간 운행되고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도로지하도로가 오히려 비슷한 사례다.

계획을 억지로 세우려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갖다 붙인걸로 밖에 볼 수 없다.

재래시장-세비야 트리아나 재래시장, 공공자전거 시스템–바르셀로나 비싱 공공자전거 시스템, 국립도서관–바르셀로나 마르케스 국립도서관 방문도 마찬가지다.

바르셀로나 Bicing 자전거 시스템은 포털 검색만 해도 대충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다. 몇 번만 검색해보면 서울시의 따릉이가 얼마나 저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금방 비교될 정도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배우러 굳이 바르셀로나까지 간다고?

재래시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수가 없다. 해외연수 가서 해외사례를 배워서 영등포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면, 이미 전국, 아니 세계에서 영등포 전통시장을 보러와야 할거다.

현실이 그런가? 구의원들은 지난 시기에 대한 반성도 없나?

국립도서관은 왜 방문할까? 지난 시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브라이튼 도서관도 최호권 구청장이 엎으려다 겨우 원안대로 진행하게 된건데, 구의원들은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해외 유명한 국립도서관 1~2시간 구경하면 영등포에 대표 공공도서관이 저절로 생기나?

이 정도의 계획이 피같은 국민의 세금 8,800만 원을 써서 연수 다녀올 정도의 계획인가? 그런 의미가 있는가?

예산계획도 세금낭비다.

해외연수 예산을 구의원 15명이 6,300여만 원, 구의원들을 수행하는 직원 6명이 2,500여만 원을 책정했다. 6박8일 중 3일간 6개의 공식일정 몇 시간 수행하는 연수에 8,800만 원을 책정한거다.

게다가 일비와 식비는 1인당 의장과 부의장 약 110만 원, 구의원들 약 88만 원을 책정했는데, 해외연수 가서 본인들 유명관광지 견학하고 관광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용돈과 밥까지 하루 수십만 원을 쓰는거다.

민생위기는 말뿐인가? 지난 총선 대통령의 대파값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시기에 구의원들이 견학하고 관광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나? 세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영등포구의회는 제발 일을 좀 해라.

2024년 상반기는 구의원들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원’이었다. 선거가 끝난 지금은, 구의원들이 ‘연수’갈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 몇 달 사이, 국민의힘 소속 이순우 구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형이 나왔으나, 구사일생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선거법 위반’ 관련 형이 확정된거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순우 구의원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없다. 구의원의 이런 일탈, 법위반에 대해서 구의회는 무엇을 했나? 이순우 구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연수에 참여한다고 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한 마디 입장도 없던 분이, 해외연수는 잘만 간다.

민생위기라고 한다. 구의원들이 할 일은 더더욱 구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영등포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하며, 영등포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한다.

지금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갈 때인지, 매일 일분일초가 아깝게 구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때일지 진지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공직자 집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때, 국민들에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새기기 바란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 같은 자신들이 누릴 권리에만 대동단결하는, 세금 낭비하는 구의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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