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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등록 2024.06.11 09:41: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디지털미디어 예방교육안 연구발표회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와 교육안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중독예방 프로젝트 ‘안심코드’를 3개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코드’ 프로젝트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안녕감을 목적으로, 조절 실패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를 공감하고 예방·치유·회복환경조성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전기코드처럼 촘촘한 연결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안심코드’ 프로젝트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2024년 4월 연구개발 협약을 진행했으며, 실무전문가와 공동으로 ‘안녕 마음 싸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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