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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등록 2024.06.11 09:41: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오택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취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이다. 심오택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과(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MBA),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제6기(2023.3.3.~2026.3.2.)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행산업 현안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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