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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적법하게 이뤄진 것”

  • 등록 2024.07.05 15:1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7월 4일과 5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MBC는 ‘주차딱지 5,000장 2년 만에 보낸 영등포구 시끌’, ‘기억도 안 나는데... 부정주차 고지서 5,000장 2년 만에 보낸 구청’,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등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는데, 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라며 “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 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단 지적에 대해 “2022년 총 14,347건에 대해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고지를 했다”며 “요금부과 고지에 따라 2022년 당시에 8,794건이 납부 완료됐으며,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5,553건에 대해 이번에 미납요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납된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 업무매뉴얼 상의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은 부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시기가 납기 시작일 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우편 발송일: 6.24. 납부기한: 7.25.)”고 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행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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