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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반지하 2,946호 매입·지상이주로 멸실

  • 등록 2024.07.12 13:07: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반지하 주택 매입·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반지하 매입을 더욱 늘리고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그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718호, 주거상향은 228호다.

 

매입 주택 가운데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은 1,568호다.

 

 

매입한 반지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 587호, 지상 세대 2,131호다.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들었다. 호당 국비로 1억8,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1천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했다.

 

SH공사는 매입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351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호(목표 대비 27%)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주로 창고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쓴다. 관악구의 경우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잦은 만큼 양수기·배수 펌프 등의 기기를 보관하는 '동네 수방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다.

 

한편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의 지상 이주를 끝냈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호로, 이 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끝냈으며 남은 288호 가운데 228호가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옮겼다.

 

아울러 공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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